[패키지사업]인건비 정부지원금 증빙하기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 초기 자금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아이템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가장 지출이 큰 부분이 바로 인건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최근 개발자의 연봉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개발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패키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증빙에 관련 후기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인건비 증빙 사항을 체크

항상 지출증빙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관기관과 협약된 사업계획서 상에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는지(현물이 아닌 정부지원금), 그리고 얼마를 책정해 놓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책정해 놓지 않았다면, 예산 수정을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인건비 증빙자료

집행 서류의 작업을 보면, 선집행 후등록 서류와 사전 유청 서류 작업 사항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인건비를 집행하는 최초 신청과 선집행 후등록 서류 작업을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난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창업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간인/접인)]

근로계약서 양식은 패키지 사업에서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없을 경우에는 내부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저는 패키지 사업의 양식에 맞춰서 작성했습니다.

패키지 사업 근로계약서 양식

해당 부분에서,

1. 근무장소
   보통 사무실 주소를 작성하고, 저희는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재택근무 등 협의에 따른 기타 장소를 추가했습니다.
2. 담당업무
   패키지 사업에서 해당 인원이 진행할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OOOOO아이템의 Back-end 개발 총괄 혹은 UX/UI 디자인, 기획 및 Front-end 개발 
3. 패키지 과제 참여율 
   사업계획서상의 인건비 x 지원금%로 작성해서, 저는 %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 월보수 2,500,000원 x 지원금 80% = 2,000,000원으로 산정한 경우, 80%를 과제 참여율로 작성했습니다.
4. 근로 시간과 임금
   근로 시간은 기업별 근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며,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로 작성합니다. 
   단, 임금의 경우 해당 최저임금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이라던지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노동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날인한 뒤에는 간인과 접인을 해서 스캔합니다.
스캔 이후 통상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의 서류로 상호 1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관기관에 제출할 때는 왼쪽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로자 이력서, 신분증, 통장사본]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부분이 조금은 번거롭고 애매한 부분입니다. 역시나 지원사업의 설명서에는 간단하게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친절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직원이 과거 직장 경험이 있다면,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원하는 증빙인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의 업종별, 직급별 평균연봉 스캔으로 증빙을 했습니다

임금직무 정보 시스템 : http://www.wage.go.kr/

http://www.wage.go.kr/

[사이트접속] > [직급별] 클릭

[직군별] , [직급별], [연간 임금 총액 기입]한 뒤 [진단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위의 경우에는 개발자, 사원, 지원사업기간의 월 급여를 연봉으로 계산했을 경우를 기입하여 진행했습니다. 
직군은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고,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직급체계가 3단계(대표, 이사, 팀원)고 그 중에 팀원으로 영입했기 때문에 1단계로 설정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 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캡처해서 증빙 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급여대장]

급여대장 또한 지원사업 양식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통해서 작성을 해도 되고,
자체 양식을 통해서 증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매달 작성을 해줘서 해당 급여대장으로 증빙을 했습니다.

[급여이체 확인증]

급여를 이체한 내역을 은행에서 프린트하여 증빙합니다.

[4대보험 개인별 고지 산출 내역서]

저는 해당 부분에서 반려를 당한 뒤에, 사유서를 작성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고용 직원들이라 첫 달에는 4대보험이 나오지 않고, 고용+1달 뒤부터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작성하여 증빙을 했습니다. 

패키지사업 사유서 양식

1. 해당 비목
   OOO 직원 00월 신규고용으로 4대보험 개인별 고지 산출 내역서 미증빙 사유서
2. 사유
   - 해당 직원은 패키지 사업 기간 내 신규 고용된 직원으로 고용 첫 달 이후 4대보험 개인별 고지 산출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증빙을 통해서 해당 인원이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대신 증빙.(스크린샷 첨부)
   - 추후 4대보험 개인별 고지 산출 내역서가 필요시 증빙할 예정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반려된 사항에 재증빙하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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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번거롭고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비교적 간단한 양식으로 증빙을 진행게 되니 나중에는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